[사설] 한·미 정상, 北을 회담장으로 불러낼 돌파구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배석자 없이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과 이에 대한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한다. 1년 사이 두 정상의 5번째 회담이다. 북한이 남측과 미국에 견제구를 던진 상황이라 두 정상의 논의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와 미·북정상회담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청와대는 이번 만남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미·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이 한·미연합공군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이유로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소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리비아식 비핵화 방안을 거부하며 미·북정상회담까지 재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후에 열려 더 관심을 끈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가볍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미·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달래기 위해 ‘리비아 모델’ 대신 “트럼프 모델” 혹은 “한국형 산업모델”을 제시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면 북한 정권을 보장하고,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북한을 “초토화”하겠다고 했다. 이제 공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갔다. 비핵화를 통해 정권을 보장받고 부유한 나라가 되든지 비핵화를 거부하고 초토화의 길로 가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

북한은 최근 남북고위급회담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취재할 한국 기자단 명단 수령 거부, 현 정부에 대한 격렬한 비판 등 속내를 알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18일에는 중국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 13명의 송환,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모두가 들어줄 수 없는 요구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인 2명이 귀순해 남북관계를 더 경색시킬 우려도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결과물을 얻어내려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하고 있는데 남북관계도 개선해야 하고, 미·북회담의 성공도 지원해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 어렵고 힘이 들겠지만 양국 정상이 비핵화 방법과 이에 따른 보상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공동명의로 이 내용을 발표한다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