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 협상 마무리 의지”…중의원 TPP 승인, 사실상 국회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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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AP,연합뉴스

일본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국회 비준안을 협정 서명 두 달 만에 사실상 확정했다. 일본이 이처럼 국회 비준을 서두르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2국간 통상’교섭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데 대한 평형추로, 다자 무역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가 19일 보도했다.

일본 중의원은 전날 CPTPP 비준안을 가결했다. 일본 국회는 승인안을 참의원으로 보내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승인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송부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참의원에서 가결하게 돼 있다. 중의원 통과로 국회 비준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한 대응책으로 CPTPP의 신속한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미·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무역적자 축소 필요성까지 언급하는 등 일본을 압박하는 상황에 CPTPP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일본이 CPTPP를 비준하면 다자간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고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추가 관세 인하 같은 미국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의 협정을 촉구할 수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와 군수장비 구매 측면에서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CPTPP는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후 나머지 11개국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명칭을 변경해 지난 3월 다시 서명한 협정이다. 현재 TPP 관련국에는 일본과 호주·뉴질랜드·베트남·말레이시아 등 11개국만이 남았다.

앞서 일본과 미국은 TPP를 적극 추진해 2016년 캐나다·멕시코·말레이시아·페루·칠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 등 1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이 협정을 체결했다. 일본 주도로 TPP가 부활한 것이 CPTPP다.

CPTPP는 가입국의 절반인 6개국 이상이 국내 비준을 마치면 60일 이후 발효된다. 이미 멕시코가 국내 절차를 마쳤다. 사실상 국회 비준을 확정한 일본에 이어 호주·뉴질랜드 등도 빠른 비준 준비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지역 외 처음으로 오는 7월 도쿄에서 RCEP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및 아세안 10개 회원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한 관리는 매체에 “일본이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RCEP이 성사될 경우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 세계 인구의 절반 가량이 소속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 무역 지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