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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가중치 논란 “일방적 에너지전환 드라이브… 부작용 우려”

REC 가중치 논란 “일방적 에너지전환 드라이브… 부작용 우려”

기사승인 2018. 05.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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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카드 중 하나인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새롭게 조정했다. 일부 환경오염 우려가 나오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사실상 퇴출하고 해상풍력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발전업계는 업계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이라며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2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8일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공청회를 통해 REC 가중치 조정안을 밝히면서 시장 혼란은 다소 잦아든 상태다. 하지만 3년 단위로 급변할 수 있는 영업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RPS제도는 정부에서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지정해 따르도록 한 제도다.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REC라고 하는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거래시장에서 구매해야 하고, 불이행시 시장가격의 150%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REC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원별 설비 형태 및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 가중치에 따라 사업의 수익성이 좌우된다. 정부는 3년마다 가중치를 조정해 정책과 맞지 않은 발전원은 축소하거나 금지하고, 또 육성하려는 발전원에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번 조정안은 바이오매스 가중치는 줄이고 해상풍력 가중치를 늘린 게 핵심이다. 목재칩·펠릿,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SRF) 등 바이오매스는 가중치를 하향하거나 아예 가중치를 없앴다. 사실상 해당 형태의 발전소를 짓는다면 채산성 문제로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보면 된다. 산림 훼손을 우려한 임야 태양광은 가중치를 축소했고, 기술력 발전으로 설치부담이 줄어든 신재생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가중치는 2020년부터 20% 가량 낮아진다.

반면 해상풍력 발전소의 경우 거리에 따라 최대 75%까지 가중치를 더 주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율을 20%로 늘린다는 계획에 따라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14GW 규모로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해상풍력은 최근 각종 인허가작업 및 경제성 이유로 다소 더딘 성장을 보여왔다.

이번 조정안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공청회가 한번 연기되며 심화됐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신규 사업자에만 적용돼 기존 사업자는 종전의 가중치를 유지할 수 있고, 고시 후 6개월여의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일부 예비사업자들도 안도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아무리 정부 계획에 따른 에너지 전환이지만 수요와 공급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시장을 너무 인위적으로 조정하게 되면서, 시장에 혼란이 일고 제품 품질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를 정부가 예측하고 제어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당장 업계에선 정부의 바이오매스 등 연소형 발전에 대한 급진적 태도변화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RPS 제도를 시행하자 발전사들이 짧은기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 대응인 바이오매스로 자연스럽게 유도된 현상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조용히 발을 빼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도 석탄화력 혼소 등 바이오매스에 대한 정부 규제는 계속 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해당사업은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드라이브 걸고 있는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ESS 역시 정부 재정상태나 여론에 따라 영업환경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온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해 단편적인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며 “이에 따른 손실과 시장 혼란은 고스란히 업계가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직접 피해를 보는 신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기존 사업자 역시 각종 원료 등 거래선과 각종 계약이나 조율이 끝난 상황이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목재펠릿이나 폐기물발전업계에선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순작용이 있음에도 철저한 검증 없이 여론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RPS 할당량을 2023년까지 10%로, 매년 1%포인트씩 상향할 계획이다. 국정계획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RPS 비율을 28%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RPS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게되면 향후 REC 공급부족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는 발전 공기업과 한전에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 에너지전환 공약 실행을 위한 혈세로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정책 전환 드라이브에 따른 부작용을 모니터링 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잡아내지 못하면 치명적인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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