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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제조 2025’에 외국 기업도 참여토록 하는 방안 검토

중국, ‘중국 제조 2025’에 외국 기업도 참여토록 하는 방안 검토

기사승인 2018. 05.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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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HUBEI-XI JINPING-INSPECTION (CN)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26일 허베이성 우한에 위치한 우한신신반도체(XMC) 제조 공장을 시찰하는 모습. 사진출처=/신화, 연합
중국이 자국의 첨단 산업 육성 전략 로드맵인 ‘중국 제조 2025(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 대한 미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외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현지시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자국의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만큼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약간의 노선 수정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제조 2025’란 2025년까지 핵심 부품과 소재의 70%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중국의 공격적 첨단산업 진흥 정책이다. 중국은 휴대전화 칩의 40%, 산업용 로봇 80%, 신재생에너지 설비 핵심 부품은 80%까지 국산화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외국의 기술 협력과 지원 없이 ‘중국 제조 2025’의 성공을 꾀하기는 어렵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켜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여러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반도체 육성 펀드에 외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해 2014년 공업정보화부와 재정부 소관의 국영펀드인 ‘국가 직접회로산업 투자펀드’를 결성했다. 당시 1차로 1387억 위안의 자금을 끌어모은 이 국영펀드는 향후 2차로 약 2000억 위안의 추가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한 전직 중국 상무부 관료는 외국 기업은 이러한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중국 기술산업의 발전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관련 기업 주주의 지위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나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 이전 강요를 막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 런던대학교 아프리카·아시아·중동 정치 센터 부대표인 정징한 교수는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제조2025’의 핵심 요소는 어떻게 해서든 실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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