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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도 가세한 경기논쟁…J노믹스 먹구름

靑도 가세한 경기논쟁…J노믹스 먹구름

기사승인 2018. 05. 2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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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장하성·김광두 연일 불협화음
고용악화 경기진단 달라 정책혼선
靑 "6월부터 고용회복" 적극 항변
J노믹스 점검하고 구조개혁 힘써야
예고된 불협화음에 경제팀 쇄신주문도

문재인 정부가 2년차로 접어들면서 ‘J노믹스’가 휘청이고 있다. J노믹스 경제 사령탑들이 경기 상황과 지표를 놓고 제 각기 다른 진단을 내려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서다. 청와대도 경기 논쟁에 가세해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에 따르면 각종 경기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산업생산과 투자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수출마저 상승세가 꺾였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1분기 한국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보다 10% 늘어 세계 10대 수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주요 무역국 71개국 평균(13.8%)보다 낮다. 작년 같은 기간 수출 증가율은 15.8%로 10대 수출국 중 1위였다.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외에는 사실상 성장이 정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OECD에 따르면 올해 3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99.62로 3개월 연속 기준점인 100을 밑돌고 있다.

경기 논쟁의 시작은 최저임금에서 비롯됐다. 취업자 증가폭이 석달째 10만명대에 그쳐 ‘고용쇼크’가 계속되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향을 끼쳤는지를 놓고 입장차가 드러났다.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폭은 금융위기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고용시장이 ‘재난수준’ 이라는 의미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영향이 없다”고 했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연관성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고용악화는 후생지표로 경기침체 초입 국면이라는 우려로 이어졌다. 김광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고, 김 부총리는 “최근 월별 통계를 갖고 판단하기는 성급하다”며 각을 세웠다. 경제사령탑인 부총리와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거시경제 청사진을 그린 참모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통화정책 수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도 가세했다. 이 총재는 경기전망에 대해 “앞으로 낙관하기 어렵다”면서 “고용 상황이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킬레스건인 일자리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는 고용감소 원인으로 생산인구 감소와 기저효과, 반도체 등 일부 업종 중심 성장 등을 꼽았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아니라는 것으로, 6월 부터는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일자리가 줄었다는 표현을 쓰시는 분이 많은데 일자리는 늘고 있다”며 “4월에는 12만3000명이 늘었는데 그게 충분치 않다는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가 사이에선 인구 감소는 이미 예측가능한 것으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일자리 증가폭을 32만명으로 제시해 놓고 인구구조와 기조효과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경기가 둔화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가 꺾였다고 진단하고, 3%대 성장률 달성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도 경기지표 부진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늦춰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반면 정부는 ‘회복 흐름’을 고수하며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경기진단이 향후 추진할 경제 정책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건전한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계속 갈등 형태가 표출되면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일각에선 예고된 논란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주문한 한 교수는 “이념과 철학이 다른 정치인과 정통관료·교수가 모인 1기 경제팀은 지향점과 성격이 달라 잠복해 있던 이견이 고용악화로 표출된 것”이라며 “하지만 정책 책임자 입장에서 조율 없는 발언은 자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기 진단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기가 변곡점에 접어들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한국이 세계경제 호황을 타지 못하고 홀로 추락해 하강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라며 “분배 못지않게 성장도 고려하는 포용적 성장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지방선거 후 1기 경제팀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생산·투자 감소 등 경기 하방 요인과 소비 개선 등의 상방 요인이 혼재해 거시경제가 둔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팽팽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아 거시경제 측면에서 침체됐다고 보긴 힘들다”며 “곪아있던 구조적 문제들이 한번에 터져나와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경기가 악화되기 전에 구조개혁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기 회복흐름을 강조하기 보다 안 좋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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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김광두 부의장, 장하성 정책실장, 반장식 일자리수석.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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