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충분하지 않을뿐 일자리 줄지 않았다”

반장식 "일자리 계속 늘고 있고, 질 향상돼"
"6월부터 고용 여건 본격 회복 예상"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근 고용지표와 일자리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일자리가 줄었다’ 표현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며 최근 고용지표 부진은 인구·통계적 요인에 의한 ‘착시’라고 반박했다.

또 최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견이 노출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악영향 여부에 대해서도 “고용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지난주까지 196만 명에 달하는 등 안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먼저 우리 경제가 1/4분기에 전기대비 1.1%포인트 성장하는 등 연간 3%의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 통계는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고, 다만 올 4월에는 12만3000명이 늘었는데 그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 수석은 고용지표 부진 원인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의 통계적 착시 △고용창출력이 낮은 반도체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 등을 꼽았다. 또 ‘일자리의 질 향상’을 강조하며 “무엇보다도 상용직 근로자가 30만 내지 40만 명의 규모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계획대로 진행돼 현재까지 11만 명 이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반 수석은 특히 “향후 성과 중심의 정책 노력과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감안할 때는 6월부터는 고용 여건이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보이고 있는 중국 관광객의 회복 조짐,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청년일자리 대책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본격적인 집행, 은행 및 공기업 채용의 본격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 등이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공공일자리 대책에 이어 창업, 혁신성장, 규제혁신, 서비스업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