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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조8179억원 규모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경안 통과

국회, 3조8179억원 규모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경안 통과

기사승인 2018. 05. 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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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국회 통과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
국회는 21일 문재인 정부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지 45일만이다. 이번 추경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3조817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 재석 261명,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위기지역 대책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

당초 정부는 총 3조8397억원(내부 거래 사업 포함시 3조8535억원)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5984억원을 감액하고 5766억원을 증액하면서 총괄적으로는 3조8179억원으로 소폭 축소됐다.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원 삭감됐다. 1인당 교통비 10만 원 지급안을 5만 원으로 낮추면서 총액의 절반이 줄어들었다.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1천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등도 각각 감액됐다. 반면 희망근로지원(121억원), 지역투자촉진(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원), 맞춤형 농지 지원(200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원) 등은 증액됐다.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213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원), 고성 공룡 AR 체험존(15억원), 거제-마산 국도건설(20억원) 등 위기지역의 예산들도 증액 목록에 대거 올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 의원들을 향해 추경안 처리에 감사인사를 하며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위기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신속히 추경안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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