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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요 정당 공약 1순위, 청년과 민생”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요 정당 공약 1순위, 청년과 민생”

기사승인 2018. 05. 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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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없는 공약이행 등 불확실한 재정계획 제시 유감"
행안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현수막 게시
21일 정부서울청사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준비한 선거일 홍보 현수막이 걸려있다. /행정안전부 제공=연합뉴스
주요 정당의 6·13 지방선거 제1공약이 청년과 민생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21일 주요 5당의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을 1순위로 내놓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정책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경제활성화와 혁신성장 정책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고, 민주평화당은 지역예산 확보를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청년의 희망찬 미래를 1순위 공약으로 꼽았다.

특히 정당공약의 기조에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공약과 변화를 보였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전 관련 정책이 모든 정당의 핵심공약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각 당의 정강정책과의 정방향성을 강하게 보이고 사회이슈에 부응하는 공약과 지지층을 겨냥한 공약이 핵심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감 선거가 자리 잡으면서 교육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를 보이는 평화체제를 강화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섯 번째 핵심공약으로 한반도 평화를 내세웠다. 반면, 보수야당인 한국당은 5순위 핵심공약으로 북핵 폐기를 위한 강한 안보외교를 제시해 대조를 이뤘다.

여야 공통된 핵심공약으로는 미세먼지 대책이 새롭게 제시됐다. 민주당은 2순위로, 한국당은 4순위, 바른미래당은 3순위 핵심공약으로 내놓았다.

정당들의 공약기조 변화를 살펴보면, 민주당은 정권교체로 집권여당이 된 만큼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과 보조를 맞췄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의료 및 보육, 생활임금 등을 강조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청년과 미세먼지. 생활안전 등에 집중했다. 특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공약이 지방의 공공부패 척결을 전제로 하는 ‘청정분권’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순위의 공정경제 역시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자 당 강령내용이다.

한국당의 경우 지난 대선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만큼 당시 여당으로서 18대 대선공약 기조와 유사하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 지방자치 재정 대폭 강화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기 살리기와 서민중산층의 잘사는 나라, 기업에 자유, 지역에 일자리 등 민생경제와 기업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또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이 있었던 창조경제·문화 융성 공약은 제외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재난 안전 시스템 강화 등 안전자치에 대한 정책제안 역시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분석에서 주요정당의 10대 핵심공약에 대한 재정부분이 가장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약이행을 위해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측정해 본 소요예산 추계가 대부분 생략되어 있고,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예산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 등 증세 없는 공약이행을 약속하고 있는 등 스스로 공약이행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청렴한 봉사자로서의 자세와 동내 민주주의를 위한 생활정책 요구하는 유권자 의제와는 다르게 정치권이 하고 싶은 말만을 되풀이 하는 점도 문제”라며 “토목개발위주의 정책공약 제시와 이에 따른 지방의 공공부패에 대한 정당 차원의 대안 제시가 아쉬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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