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숙려제 첫 안건’ 학생부 신뢰도 개선안 7월 중순쯤 나올 듯

교육부, 시민정책참여단 구성…학생·학부모·교원 등 100명 참여
내달 16~17일 첫 합숙회의

교육부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선정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이 7월 중순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개선안 마련을 위해 ‘시민정책참여단’을 꾸리고 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할 기관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등 잇단 정책 혼선으로 질타가 이어지자 올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책을 결정하겠다며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고 ‘학생부 개편’을 1호 안건으로 정했다.

학생부 공정성 논란은 이미 대학 입시에서 대세로 자리매김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전형)과 맞닿아 있다. 학생부는 ‘깜깜이·금수저 전형’ 논란이 불거진 학종전형의 주요 평가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학생부 기재방식이 학부모나 사교육 개입 여지가 다분한데다 특정 학생에게 수상 경력을 몰아주는 등 비교과 기재항목에 대한 부조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교사가 여러 학생의 학생부에 같은 내용을 쓰는 등 신뢰도를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됐었다.

우선 정책참여단은 중3~고2 학생과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일반 국민 등 5개 그룹 각 20명씩 모두 100명으로 구성된다.

정책참여단을 구성하고 운영을 책임질 기관으로는 엠브레인-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엠브레인은 참여단 구성을 맡고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토론 등 숙의과정을 담당한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정책참여단은 다음 달 16~17일 첫 합숙회의를 연 뒤 7월까지 온라인 토론과 2차 합숙회의를 거쳐 학생부 개선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관계자 설문조사와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을 병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논의의 범위와 방향을 제한하지 않고 학생부 기재항목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정책참여단이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은 학생부에 어떤 항목과 요소를 어떻게 기재하도록 할지를 놓고 의견을 나눈다.

교육부는 정책참여단이 학생부 개선안을 정해 전달하면 이를 토대로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최종안은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늦춰진 7월 중순쯤에나 나올 전망이다. 애초 교육부는 학생부 개선방안을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참여단 운영기관 입찰이 유효경쟁 미달로 한 차례 유찰돼 일정이 늦춰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쟁점이 되는 기재항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것”이라며 “객관적이지 않으면 숙려제를 할 의미가 없으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