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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 합의 체결요구에 EU, “이란핵합의 대안 없다”…이란 “주권 침해”

미국 새 합의 체결요구에 EU, “이란핵합의 대안 없다”…이란 “주권 침해”

기사승인 2018. 05. 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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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EU대외관계청(EEAS) 트위터(@eu_eeas)
유럽연합(EU)은 21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현행 이란핵합의(JCPOA)보다 더 강화된 새로운 핵 합의를 이란과 관련국들이 체결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이란 전략’을 발표하자, 기존 합의를 대체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AFP통신·이탈리아 TGCOM24 등에 따르면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은 이란핵합의 탈퇴가 해당 지역을 어떻게 핵확산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만들지, 또는 이란핵합의가 미치는 범위 밖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유리한 위치에서 이란의 행실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게리니 대표는 “이란핵합의의 대안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헤리티지 재단 연설에서 이란핵합의 파기에 따른 새로운 대(對)이란 압박 전략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전략에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 등 미국이 요구하는 12개의 세부사항을 수용하는 새 합의를 체결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12개의 세부사항으로는 이란에 핵 프로그램 포기,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중동 내 무장조직 지원 포기와 정치적 개입 철회,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위협 중지 등이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이 새 합의를 수용한다면 기존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외교·경제 관계 복원과 현대화 지원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부할 경우 이란이 협상에 나설 때까지 역대 최강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EU 뿐만 아니라 당사국인 이란도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 발표 후 “이란과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려는 당신(폼페이오)은 도대체 어떤 자인가”라면서 “(12가지 조건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연설을 통해 밝혔다고 타임즈오브이스라엘 등이 전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각국은 독립적인 만큼, 지금 세계는 미국이 세계를 위해 결정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란 외무부도 성명을 내고 폼페이오 장관이 발표한 새로운 핵합의가 ‘주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외무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소위 ‘새로운 전략’에서 제기한 이란에 대한 모든 비난을 빠짐없이 거부한다”면서 “폼페이오의 무례한 발언은 이란의 내정을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주권 침해 행위다”고 밝혔다.

또 “폼페이오의 무례한 발언은 이란의 내정을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주권 침해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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