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 대화 불참 선언…새 대화 기구 차질 빚어지나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저지 총력투쟁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마당으로 들어와 시위를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 사회적 대화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3시27분께 긴급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노총은 지금 이 시간부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같은 입장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이유는 “양대노총과 경총 노사 당사자가 모은 노사의견조차 거부되는 국회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원장으로 있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양대노총과 경총까지 참여해 의견을 들으며 원만하게 진행되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뒤늦게 찾아와 국회처리를 겁박했다”면서 “언론이 모두 보는 앞에서 양대노총-경총이 논의해도 국회 강권으로 처리하겠다고 공표까지 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오후 3시부터 22일 오전 2시까지 차수를 변경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시키자는데 사실상 합의한 반면 정의당은 최저임금위원회로 논의를 다시 넘겨야 한다고 맞섰다. 환노위는 여야 간사는 24일 고용노동소위를 개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해 6월부터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그간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반감시킨다며 산입범위 개편을 반대해왔다.

노동계와 입장은 다르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가 최저임금위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은 지난 3월까지 노사가 시도했던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과 동일하며 당시에도 경총이 명확히 반대했던 내용을 지금에 와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조가 없는 기업은 회사가 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것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조가 있는 기업은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산입범위 개선 효과가 거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을 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 작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민주노총은 1월말 노사정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에 참석했다. 양대 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은 8년2개월 만이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지난달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참여 주체를 양대노총과 경총, 대한상의 등 주요 사용자단체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견·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경제사회노동위 출범을 위한 법안은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 수준과 산입 범위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자는 양대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고 올해 심의를 노사중심성 원칙하에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경총은 향후 노사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기업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환노위가 24일 다시 고용노동소위를 개최하기 때문에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주노총이 사회적대화에 계속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