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 우회 수입 안돼” 미 정부, 베트남산 철강에도 고율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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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고율관세를 피해 베트남으로 우회하는 중국산 철강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베트남산 철강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산 철강 소재를 사용한 베트남 생산 냉간압연강(cold-rolled steel·상온에서 압연하여 강도를 높인 강재)에 199.76%의 반덤핑 관세와 256.44%의 상계관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국이 이를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고 규제하기 위해 해당 상품에 보조금액 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미 상무부는 베트남산 내식강(耐蝕鋼·부식에 강한 합금강)에 대해서도 각각 199.43%, 39.05%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베트남이나 제3국에서 생산된 베트남 철강 제품의 수입 및 수출업자는 해당 제품의 원료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됐음을 인증하면 반덤핑·상계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미 상무부는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중국산 철강이 우회 경로를 통해 미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수년간 여러 규제 조치를 통해 중국산 철강 수입량을 크게 감소시켰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규제를 가하자 대신 베트남산 철강의 수입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15년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된 이후 베트남산 냉간압연강의 연간 미국 수입액은 900만 달러(약 98억 원)에서 2억 1500만 달러(약 2334억 원)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산 내식강의 미국 수입액도 연간 200만 달러(약 22억 원) 수준에서 8000만 달러(약 870억 원)으로 급등했다.

이때문에 미국 철강업계는 베트남산 철강은 결국 중국산이나 다름 없다며 베트남산 철강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미 상무부는 베트남산 철강의 90%가 결국 중국에서 온 것이라는 미국 철강업체들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4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수입제한조치에 더해 추가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