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24일 재논의

'상여금 포함여부' 협상 최대쟁점
민주노총, 노사정회의 불참 압박

21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9시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다시 이어간다.

환노위는 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까지 약 11시간 마라톤 논의를 했지만 여야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반면 정의당은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러한 가운데 양대 노총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전격 선언했다. 정부가 어렵사리 복원한 사회적 대화가 처음부터 중대 위기를 맞게 됐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새벽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것과 관련해 합의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틀 뒤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지만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쟁점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식비, 숙박비 등을 산입하느냐 여부였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을 강력 반대했다.

정의당 간사인 이정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금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논의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새벽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노동계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사 대표가 참가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지난 3월 초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환노위는 지난 3월부터 관련 협상을 시작했지만 상여금 포함 여부를 놓고 난항을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