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지역현안 해결 ‘사회성과사업’ 도입...효율적 예산집행 가능

성과목표 달성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집행
투자자 이자와 함께 상환 사회성과 연계 채권(SIB) 기반

전북 전주시가 민간참여와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공공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사회성과 보상사업(SIB)’을 도입하기로 하고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도입을 위한 직원교육’을 지난 21일 실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사회성과 보상사업은 민간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목표 달성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해 투자자에게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사회성과 연계 채권(SIB)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정부는 성과 달성 시에만 예산을 집행해 세금 절약 및 더 많은 공공사업 수행이 가능하고, 민간 참여 투자자는 사회공헌과 투자를 동시에 실행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과제를 해결하는 혁신 아이템으로 각광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직원교육은 강현일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과 김지선 변호사가 강사로 초청돼 △사회성과보상사업 이론 △가치 측정의 필요성 △해외사례에 대한 설명 △사회성과 보상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제출방법 등을 소개했다.

시는 향후 분야별로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를 도출한 후 전문가 활용을 통해 전주시에 적합한 최상의 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경진대회와 공모사업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이 참여하고 투자하는 이 사업을 통해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공사업 성과도 창출해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14년 전국 최초의 국 단위 행정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해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해 힘써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정부의 ‘사회성과 보상사업’ 추진 방침에 따라 과제를 적극 발굴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성과기반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정책대안으로, 착한 투자의 촉진과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만 보상받는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법”이라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