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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대통령 개헌안’ 철회 촉구…“표결 강행 시 본회의 불참”

야3당 ‘대통령 개헌안’ 철회 촉구…“표결 강행 시 본회의 불참”

기사승인 2018. 05. 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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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개헌안 철회요청 기자회견<YONHAP NO-1198>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야3당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헌정특위 간사,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광수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간사,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연합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도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을 철회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 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개헌은 한 정파의 승패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찰과 혁신의 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 때문에 여야 각당은 국회에서 초당적 합의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총의를 모아내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논의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듯 국회의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국회가 특검과 추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며 정상화되고 민생과 개혁 입법에 매진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초당적 개헌논의의 동력을 살려낼 기회”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때문에 다시 정쟁의 늪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야3당은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한다”며 거듭 대통령 개헌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개헌안 통과될 수 없다는 것 뻔히 알면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개헌안 처리 부결에 대해 책임공방을 벌이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한 불씨를 꺼버리는 표결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3당이 개헌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야3당 주축으로 개헌 불씨를 살려내고, 거대 정당 응답한다면 개헌은 연내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대통령에게 이미 개헌안 철회를 요청했기 문에, 내일 본회의에 입장해서 표결에 참가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헌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282명) 3분의 2이상(192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만약 야권이 모두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면 개헌안 의결정족수인 192석을 맞출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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