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지식재산권 등 동산금융 활성화…5년 내 6조원으로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기계거래소를 방문해 동산담보 관리를 시연하고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기계설비나 매출채권, 지식재산권(IP) 등 동산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동산담보시장을 3년 내 3조원, 5년 내에는 6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은행권은 그동안 일부 제조업 위주로 가능했던 동산담보대출을 모든 업종의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을 상향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시화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동산은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말하는데,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담보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동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 은행권 공동으로 동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전문평가법인 오픈 풀(Open Pool)을 구성할 계획이다. 은행은 풀 내의 감평법인을 적극 활용해 동산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평가정보와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공동 데이터베이스(DB)로 마련한다. 은행은 감정평가와 동산 회수율 등을 여신운용에 적극 반영하게 된다.

또한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도 완화한다. 센서 등을 통해 이동이나 훼손을 감지, 은행에 자동알림을 제공할 수 있는 IoT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선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분부터 IoT 관리방식으로 올해 중에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은행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IoT를 통한 기계담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내놨고 시중은행들도 IoT 담보 관리 시스템 도입에 나설 전망이다.

현행 제조업으로 한정했던 동산담보대출을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 바뀐다.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게 된다. 담보인정비율은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하는 등 자율성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기업과 은행에 정책적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향후 3년간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에는 동산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비용 경감 등의 유인도 제공한다. 연간 2000억원의 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특별 온렌딩을 도입하고, 동산담보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상각을 허용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무체 동산 담보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IP 담도대출 활성화를 위해 평가지원도 확대한다. IP가칳평가 비용을 5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IP가치평가 수행기관을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IP매각, 라이선싱, 수익화 등을 위한 전문 회수지원기구 도입도 추진한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활용도 제고한다. 은행이 중소기업 발행 매출채권의 미결제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상거래 신용위험 관련 DB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구매자 채무불이행을 보상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 보험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우선적으로 추진한 과제는 올해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은행권 여신 운용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하반기 중에는 취급 유인을 확대한다. IoT, DB 등 인프라 구축은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이후 확산시킬 예정이다.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 TF 등을 거쳐 올해 중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 등의 절차를 감안, 개정안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최 위원장은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해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다”며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