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만족…시작에 불과

사진=/AP, 연합뉴스

미·중 무역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무역 협의가 타결된지 사흘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갈등 끝에 두차례 무역 협상을 통해 공동성명까지 발표했으나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사긴)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처럼) 연간 5000억 달러를 무역에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협상에서 잃을 게 없다”면서 “협상에서 이기기 쉽다”고 밝혔다.

그는 “갈 길이 멀고 협상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최종 협상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과에)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우리는 301조를 할 수 있다. 협상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항상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으로 중국의 대미 흑자감축 노력이 성에 차지 않는다면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앞서 양국은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측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겠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성명에는 미국이 요구했던 2000억 달러의 목표치 등 구체적인 수치와 리스트가 포함되지 않아, 협상 타결이 불씨를 남겨둔채 갈등을 봉합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사실상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中興 통신)에 대해 ‘1조원대 벌금’과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다고 CNBC는 전했다. 그는 “내가 구상하는 것은 10억 달러 이상의 매우 많은 벌금이다. 아마도 13억 달러(1조4천110억 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와 비교했을 때, 조건부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도 그는 ZTE의 제재 면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직까지 (중국과의) 어떤 합의도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경영진, 새로운 이사회, 매우 엄격한 보안 규정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미국 업체의 부품과 장치를 많이 사들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미·중 무역협상의 공동성명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무역협상 합의와 함께 자연스럽게 ZTE 제재도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국의 ZTE에 대한 제재 완화 가능성은 커졌으나, 양국 무역 갈등 해소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인한 셈이 됐다.

대중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백악관 내에서 반발 목소리가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발언이 이를 의식한 것인지 눈길을 끈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백악관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후퇴를 둘러싸고 ‘대선 공약 배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