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출산·육아 공약 발표…“아빠 한 달 출산휴가·출산코디네이터”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임신·출산·보육 공약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한국당은 23일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유급화와 저출산 난임 시술 국가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출산코디네이터와 같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신보라·윤종필 의원과 국회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신·출산·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함 의장은 “최근 저출산 문제가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우리 사회의 경각심은 높지 않아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라며 “저출산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임신·출산·보육을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은 임신과 출산, 보육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력단절 현상 이뤄진다”며 “출산과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낳기를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했다. 또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도 증가해 이를 위한 국가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종필 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도 “사회문제로 가족해체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저출산 극복과 함께 가족행복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출산·육아 휴직 확대 △난임 부부와 미숙아 가정 지원강화 △출산 전후 지원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내세웠다.

아울러 난임부부와 미숙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일반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난임휴가를 보장해 1회 시술당 1일 휴가 및 일반 근로자 난임치료휴직을 최대 90일까지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첫 아이를 가질 때까지 난임시술(건강보험)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해 시술 제한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도 함께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당은 남성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육아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함 의장은 “아빠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공공부문 외 중소기업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행 최대 5일, 그 중 최초 3일만 유급에 불과한 아빠 출산 휴가를 한 달로 유급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출산 전후 지원 강화 정책으로는 모자보건지소 전국적 확대 및 운영시간 확대, 산후조리 비용 소득 공제(연 300만 원 한도) 및 공공형 산후조리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특히 모자보건소에 ‘출산코디네이터제도’를 운영해 출산과정, 출산 이후의 심리상담 및 안정을 지원하고 출산 이후 아이들 접종시기·육아상식 등 맞춤형 케어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