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인터뷰

"군공항 이전문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이 화성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제공 = 김주홍 기자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 수원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박민철)을 만나 화성시의 입장을 들어본다.

△군공항 이전 부당성과 반대를 위해 화성시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일들은?
2017년 2월 17일 화성시의회 군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같은 날 총괄대응팀, 법률대응팀, 주민소통팀, 대외홍보팀, 단체협력팀 등 5개 팀, 26명으로 이전대응 대책본부 구성 ▷3월 27일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신설 ▷관내 행사, 축제를 중심으로 홍보 활동 시작 ▷10월 14일 ‘화성시 평화가 허락해 준 소풍 in 매향리’ 축제 개최 ▷같은달 16일 화성시 군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제정 후 읍·면·동 주민대표 대상 현장설명회 개최 등이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수원시와 대화창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지난해까지는 공식적인 대화창구가 없었다. 올해도 공식적인 채널은 가동하고 있지 않지만 수원시가 군공항 부서개편 후 인사차 우리시에 찾아와 실무팀장급의 만남이 이뤄졌다.

△언론은 물론 관계자들도 ‘수원군공항’ ‘수원화성군공항’ ‘수원전투비행장’ 등 다양한 명칭을 쓴다. 이에 대한 화성시 견해는?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 군공항이 된다. 정식명칭은 ‘수원군공항’이다. 우리시는 ‘수원전투비행장’과 ‘수원군공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수원시는 지금까지 사용하는 명칭이 계속 변해왔다.

처음에는 ‘수원군공항’이라고 썼지만, 갈등용역을 할때는 ‘10전투비행장’이라는 용어도 쓰고, 지금은 ‘수원화성군공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이 명칭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경기도에서 자치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가 조례 수정권고를 한 상황이다.

△화성시 화옹지구가 비행장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배경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부당성은?
국가 안보나 국방력 강화보다는 지역의 민원과 경제적 논리가 우선됐기 때문에 추진됐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원시장 명의로 제출한 ‘수원군공항이전건의서’ 의 내용을 보면 이전지역을 ‘○○시 화옹지구 간척지’로 이미 가정하고 있었다. 2015년 최종 제출한 건의서에는 ‘○○시 화옹지구 간척지’가 ‘경기도 남부권역 간척지’로 바뀌어 있다. 이 건의서는 같은 해 5월 8일 예비후보지 10개 자치단체에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회’를 하기 수개월 전에 제출됐다.

간척지는 기본 목적이 있어 조성되는 것인데 화성호 주변 간척지는 농지 확보 등 농업 목적으로 조성된 간척지다. 국방력 강화, 안보 강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수원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군공항 이전은 문재인정부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대구군공항 이전과 수원군공항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기본적인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대구군공항이든 수원군공항이든 지역발전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대구군공항은 공항을 유치하겠다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있다는 것이고 수원군공항의 경우 화성시가 유치를 반대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상에 대구군공항과는 달리 수원군공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수원시는 화성시가 불응해 군공항 이전을 국방부에 단독으로 건의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화성시 입장은?
수원시는 이미 화옹지구로 이전후보지를 가정하고 건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화성시에 단 한번도 솔직하게 말한적이 없다. 같이 노력해 수원군공항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대상이 화옹지구라는 것을 숨기고 이전만 논의하자고 했던 것이다. 당연히 불응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수원시가 내놓은 비행장 인근 개발계획에 대해 화성시 견해는?
앞서 말했듯이 수원시는 비행장 명칭을 바꿔가면서까지 아전인수식 주장을 계속할 뿐이다. 수원화성군공항이라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화성시와 합의가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수원시가 말하는 개발계획의 대부분은 화성시의 도시계획이다. 군공항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화성시가 추진하는 계획들이다. 뿐만아니라 화성시 도시계획을 놓고 수원시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게 맞는 것인가? 화성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균형있는 계획들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책사업, 국가사업으로 부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국책사업·국가사업은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수원·대구·광주군공항을 국가예산으로 이전한다면 4대강 사업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국가가 이 예산을 부담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공항특별법에도 기부대양여로 명시돼 있다.

△군공항 이전을 놓고 화성시민 간 갈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지난해 12월 시민의식조사를 보면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것이 사실이다. 화성시 이전에 대해 반대 69.5%, 찬성 25.6%로 찬성보다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다. 화성시민들은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화성시 어느 지역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화성시 전체 발전의 틀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판단하고 계신다.

수원시가 조례를 변경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께 지원책을 제시하는 등 화성시민들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화성시가 헌법재판소에 국방부로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결과에 대한 견해는?
우리는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의 자치권에 대한 주장을 했던 것이고, 각하 판결이 아쉽기는 하지만 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군공항 이전사업이 국방을 위한 국가사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 화성시는 화성시와 화성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예비후보지 선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다.

△앞으로 지방선거 등 변수가 많다. 비행장 관련 화성시 입장과 계획은?
현재까지 화성시 입장 변화는 없다. 장기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화성시 서부권으로 군공항을 옮기는 것은 화성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남·북평화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변화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원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난 60년간 국가 안위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해온 수운군공항을 수원시가 이러한 방식으로 몰아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수원시가 주장하는 국방력 강화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화성시에 군비행장이 와서는 안 되는 이유 5가지만 꼽는다면?
▷화성시민 대다수의 반대 ▷국제 관계를 고려한 국방·안보 ▷수도권 생태 및 철새 등 조류 보호 ▷화성시를 비롯한 경기서남부권의 미래 발전 ▷화성시에 대한 공평부담 원칙의 위배이다.

△수원시에 꼭 하고 싶은 말은?
수원시의 방식으로는 군공항 문제 해결 못한다.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화성시와 같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