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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동걸리나…김동연“최저임금 신축대응, 3%성장경로 유지”

최저임금 제동걸리나…김동연“최저임금 신축대응, 3%성장경로 유지”

기사승인 2018. 05. 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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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간담회 열어
"최저임금 고용 사업주 영향 고려해 신축적 대응"
"경기 다각도 해석할 신호 혼재, 건전한 토론 돼야"
"추경 효과로 청년실업률 2%p↓, 성장률 0.1%p↑"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한 입장을 재차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23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시장·사업주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 발언은 공약을 고집하기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임금·사업주의 수용성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해야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향후 정책 변화추이가 주목된다. 이 같은 입장은 김 부총리뿐 아니라 주무부처 수장인 김영주 고용부 장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 등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가열되는 경기진단 논쟁에 대해 정부가 목표로 한 3%대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가 침체 국면 초입에 있다는 우려에 대해 “1분기 GDP가 1.1% 성장하고, 수출도 4월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5월에 10% 이상 늘어난 점 등을 보면 거시상황이 애초 목표로 했던 3% 성장 경로를 비교적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건전한 토론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경제 상황과 우리 경제 흐름에 대해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시그널(신호)들이 지표에 있다”며 혼재된 지표로 정부와 다른 분석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일정 수준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또 “경제는 심리란 말이 있는 만큼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경제를 북돋우고 잠재적 위기를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앞으로 3~4년간 에코세대 14만명의 추가 실업을 예방하고 청년실업률을 1~2%포인트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효과와 함께 추경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성장기여도로 보면 0.1%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악화된 고용시장이 추경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단기 대책만으로 되는게 아니라 구조적 해결로 같이 돼야 풀수 있다”며 “추경으로 고용측면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있지만, 청년일자리 문제가 ‘쾌도난마식’으로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내달부터 고용상황이 본격 회복될 것이라고 밝힌 청와대의 입장을 사실상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보유세 개편을 위해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대해선 “(정부가) 결정한 것은 없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경과를 지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캡처
김동연 부총리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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