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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외국인 고용사업장 120곳 점검 실시

대전고용노동청, 외국인 고용사업장 120곳 점검 실시

기사승인 2018. 05. 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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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전·세종·충청지역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한달 간 집중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중 농축산업, 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 불법 체류자 또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등 외국인 고용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 근로관계 준수 여부를 살펴본다.

또 산업안전 감독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교육, 보호구 지급, 건강검진 실시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해 건설현장에서의 기본 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주거 환경이 취약한 농축산업 사업장에서 열악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숙식비를 공제하는 경우와 최근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한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 허가취소 및 제한,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조치하게 된다.

이명로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지역에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해소되고, 법적인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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