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포럼, 25일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의 미래’ 토론회

한국주거복지포럼(이사장 이상한)은 25일 오후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을 위한 정책대안 세미나’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청년층 주거실태와 청년.신혼부부 공급과제. 청년 주거공동체 과제에 관한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제공=주거복지포럼

(사)한국주거복지포럼은 25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소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의 미래’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 빈곤 및 주거실태와 정책과제’에 대해, 정소이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현황과 과제’에 대해, 최지희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는 ‘청년 주거공동체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청년 주거지원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 청년 주거지원정책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재정비하고 청년층 내 생애주기에 따라 프로그램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고용과 자산형성 프로그램등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저출산 시대에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형성과 자녀출산·양육을 위한 주거안정성을 확보해 다음 생애주기 단계로의 안정적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여전히 ‘부동산’ 논리에 입각한 정책이 아니라 ‘주거권’의 관점에서 공공성 있는 과감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문제를 지속가능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정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의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한편 주거복지포럼은 지난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주거복지 관련 사단법인이다. 현재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47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