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51701001576500087911 | 0 |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17일 오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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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당시 군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 등 기무사 간부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5일 열린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 전 사령관과 이봉엽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운영된 500여명 규모의 댓글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통해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는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관여 댓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스파르타는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문제, 제주해군기지 사업,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한미 FTA, 천안함 피격, 반값등록금 등 정권에 불리한 이슈로 분류되는 사안에 댓글조작을 진행했다.
아울러 배 전 사령관 등은 당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수백여개 ID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청와대의 요청으로 진보성향 인사들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을 수십회에 걸쳐 녹취해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배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