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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 개헌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국회, 대통령 개헌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기사승인 2018. 05. 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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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6월 내에 국회 개헌안 성사되어야" 촉구
여 "헌법준수 위반, 한국당 부메랑 될 것"
야 "불가능한 상황에서 강행, 여당도 반성해야"
국회, 정부개헌안 투표불성립 선언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정부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개헌안 처리가 무산됐다.

헌법상 의결 시한인 이날 국회는 제안설명과 찬반 토론에 이어 표결절차를 밟았다. 지난 3월 26일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은 헌법 130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재적의원 3분의2인 의결정족수(192명)가 미달됐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수는 114명이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 설명을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제안 설명에서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헌법개정을 논의해 왔지만 국회의 개헌논의는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며 “국회의 논의만 기다리다가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라는 여야 공통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본권과 국민주권 확대·강화 △지방자치 강화 △경제 불평등과 불공정 시정 △선거연령 18세로의 하향 등 정치개혁 △사법제도 개선 등 개헌안의 주요 내용과 개헌안 준비 절차 등도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야는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과 철회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지방선거 이후 국회 차원의 개헌안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 여야, 헌법준수 의무 위반 vs 대통령 개헌안 철회

야당은 ‘개헌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강행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을 비판했다. 또한 지방선거 악영향을 우려해 처음부터 개헌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반대만 했던 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광수 평화당 의원은 “진정으로 개헌안 성사를 원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 달라”며 “대통령 개헌안 철회는 협치의 시작이지만 강행은 대치만을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서도 “한국당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대선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렸다”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사과 한마디 없다”고 힐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상황이 이런 데에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저버린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며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강행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통 큰 자세와 인내심으로 국회의 개헌논의를 지켜봐달라”며 “여당에 협상권한을 달라”고 촉구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내용에 대해 “역사적으로 훌륭하고 의미 있는 개헌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구슬도 꿰어야 보배인데 보배 같은 개헌안을 부결시키는 모욕과 수치를 왜 스스로 감당하려 하느냐. 개헌안 논의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상 의결시한을 내세우며 국회의원의 헌법 준수와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했다. 국회 개헌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때 헌법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다”며 “마땅히 개헌안 표결에 임해야 한다. 한국당은 왜 지난 대선에서 개헌을 약속했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 딱 하나”라며 “지금 국민으로부터 ‘극혐’을 불러오고 부메랑이 되어 제1야당이 몰락을 재촉하고 있지 않느냐. 특정정당에게 유불리 한 게 국민에게 약속한 것보다 우위의 정치인가. 오만이고 위선”이라고 일갈했다.

최인호 의원 역시 “본회의에 불참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태도에 큰 실망”이라며 “헌법준수 한다고 선서한 것은 어디로 갔나. (결국) 국민으로부터 야당이 부결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을 선포한 정 의장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1년 반 가까이 머리를 맞댔는데 아직 구체적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 저를 비롯한 여야 모두가 뼈저리게 반성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의장은 “그러나 개헌 추진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대다수 국민들이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비록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부결로 매듭됐지만 국회발 개헌안은 아직 진행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합의의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특히 여야 의원들을 향해 “6월 안에 최대한 지혜를 모아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길 바란다. 더이상 잃은 명분도 시간도 없다”며 “제헌 70주년인 올해 개헌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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