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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악화시킨 소득주도성장…하위20% 소득 역대최대 급감

분배 악화시킨 소득주도성장…하위20% 소득 역대최대 급감

기사승인 2018. 05. 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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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분 결과
상위20% 가계소득 역대 최대 급증
소득주도성장에도 소득분배지표 최악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일년간 시행했음에도 소득분배지표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 명목 소득이 역대 최대로 급감한 반면 소득상위 20%(5분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급증했다. 이같은 소득분배지표는 2003년 집계 시작 후 최악의수준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결과에 따르면 최하위 20% 가계 명목소득(2인 이상)은 128만67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8% 줄었다. 이런 감소폭은 2003년 통계 집계 시작 후 가장 크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 가계 명목소득은 1015만1700원으로 9.3% 증가해 1분기 기준 최대폭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소득 분배 상황은 역대 최악으로 악화했다.

올해 1분기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95배로 1년 전(5.35배)보다 0.60 상승했다. 이 또한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최악의 수치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소득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 계층(소득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소득 5분위 배율은 2016년 1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증가(소득분배 악화)하다 작년 4분기에 비로소 감소(소득분배 개선)세로 전환했으나, 1분기 만에 다시 역대 최악으로 떨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 추세로 퇴직가구가 1분위에 많이 편입돼 1분위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용직, 40∼50대가 중심인 5분위는 임금인상 덕에 소득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전 분위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지, 특정 분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체 가계의 실질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분기 가계소득(명목·2인 이상)은 476만3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다. 이로써 2015년 3분기 후 0% 증가율에 머물렀던 가구 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2년여 만에 2%대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부터 3%대 성장세를 이어갔다.

명목소득이 늘면서 실질소득도 1년 전보다 2.4% 늘어 2분기 연속 증가행진을 보였다. 실질소득은 지난해 4분기에 2015년 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 오다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320만4천700원으로 1년 전보다 6.1% 늘었다. 지난해 1분기(0.8%)보다는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2016년 4분기 0%대로 떨어진 근로소득 증가 폭은 3분기 연속 1%대를 밑돌다 지난해 3분기 1%대로 올라섰지만, 지난해 4분기 다시 0%대로 밀렸었다. 사업소득은 5.7% 늘어난 90만4800원, 재산소득은 2만2300원으로 3.4% 증가했다.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하는 이전 소득은 58만9600원으로 12.4% 늘어났다. 비경상소득은 79.2% 줄어든 4만1500원이다.
캡처
감자를 비롯한 물가급등에 서민들의 주머니가 얇아지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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