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 개헌안 무산 ‘네탓 공방’…“호헌세력”vs“지방선거용”

민주 "야당, 국민개헌 저버려…대단히 유감"
한국·바른미래 "여, 야4당과 협치 포기선언"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되고 있다./이병화 기자

여야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당리당략에 따르는 호헌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날을 세웠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며 지방선거용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주요 야당들은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개헌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헌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대통령 (개헌) 발의안에 대한 의결 의무를 야당이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대표는 “야당들은 낡은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르는 호헌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맹비판했다.

추 대표는 “1987년 헌법을 태동시킨 힘은 국민이었다”며 “그 당시 호헌세력에 맞서 우리 국민들은 들불처럼 일어났고 끝내 개헌을 쟁취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역시 그런 정신을 담아 국민을 보고, 나라다운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권한이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 양 야당들이 보인 오늘의 행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1987년 이후 국민이 바라는 개헌을 관철해야 할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책무를 저버린 야당들을 국민이 반드시 기억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 역시 현안브리핑을 통해 “개개인이 헌법기관 자체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기모순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60% 이상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데도 헌법을 개정할 호기를 놓쳐버리고 만 것은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말해둔다”고 말했다.

반면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 표결처리쇼는 민주당의 야4당과의 협치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 야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 원내대변인은 “새로운 민주적 가치와 이념, 통합의 가치를 담은 국민개헌안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고 있으니 개헌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 달라는 야4당의 간곡한 호소는 정부·여당의 독선과 아집에 무시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신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강행한 것은 개헌무산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려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표결을 반대한 야 4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개헌안 표결여부와 관계없이 국민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개헌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선거구제 개편과 국회의원 권한 축소를 포함하는 국민개헌안 합의를 6월 말까지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역시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불참이 예정되어 있어 통과되지 않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다”며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찬반 프레임을 유도하려는 여당의 정략이자, 몽니”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개헌의 결실보다 정략에 몰두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분권과 협치의 시대,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