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미세먼지 저감책에… 어깨 무거워지는 ‘한전’

석탄발전 제한시 값비싼 가스발전 늘 수 있어
발전단가 상승시 한전 실적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비싼 저유황탄 도입시 연료비 부담도 커져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도지사에게 석탄발전소 가동을 제한하는 권한을 주는 등의 ‘봄철 발전소 미세먼지 대책’을 꺼내들면서 2분기 연속 적자 상태인 한국전력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백운규 장관이 전날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시·도지사가 석탄 및 중유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다음 달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 저유황탄으로 연료를 전환하는 조치는 하반기부터 공동구매하기 위해 수급 가능 여부 파악이 한창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발전업계와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대응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도 한전 실적 부담과 전력수급 불안 등의 우려를 표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2분기 연속 적자는, 값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을 멈춰 세우고 값비싼 LNG 발전을 가동한 게 주 요인중 하나”라며 “기저 발전인 석탄발전을 제한한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한전 실적 악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 1294억원, 올 1분기 1276억원 등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평균 80~90%대를 유지하던 원전 가동률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50%대에 머물렀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 교수는 “석탄발전량을 조절하면 결국 원전이나 가스발전을 추가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 정책상 친환경발전인 가스로 간다면 요금이 비싸지고 이는 한전 실적에 악영향을 줘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시·도지사 상한제약 도입 시기인 하반기는 한전 실적 개선이 점쳐지는 시점이다. 점검중인 국내 원전들이 대부분 6월말까지 정비가 마무리되고 정상 가동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이런 요인를 감안해 한전이 실적부담을 덜 수 있는 때에 맞춰 탈석탄 정책을 펴는 게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지금까지 전력수급은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해 왔는데 지자체에 그런 권한을 준다면, 과거 상황들을 미뤄 봤을 때 계통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특히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데 지자체마다 석탄발전 가동을 다 제어하려 한다면 결국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발전소 연료를 저유황탄으로 전환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원료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석탄발전 미세먼지의 75%를 차지하는 황산화물 발생 억제를 위해 저유황탄 연료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유황이 환경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적을수록 질이 좋은 석탄이라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다”며 “향후 저유황탄으로 모두 갈아탄다면 수요가 많아지니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발전사들의 연료값은 전력도매가격(SMP)과 연동되기 때문에 한전 수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황이 적으면 열량이 낮아서 효율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적합한 석탄을 찾아 배합해 비율을 맞추려 한다”며 “하반기 공동구매를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내년 봄철부터 투입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