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지갑불린 J노믹스…최저임금 속도조절 힘받나

1분기 가계동향 소득양극화 역대 최악
고령화·최저임금 등으로 1분위 소득감소
고령층 저임금일자리에 격차 지속될수도
J노믹스 역효과에 최저임금 속도조절 주목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첫 과제로 내세웠지만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 ‘간판정책’ 인 최저임금 공약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1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28만6700원으로 전년보다 8.0% 줄었다. 감소폭은 2003년 통계 집계 후 가장 크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하위 20∼40%(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도 272만2600원으로 4.0% 줄어 이 또한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015만1700원으로 9.3% 증가해 최대폭으로 늘었다. 최상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천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3.9%,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 소득은 0.2%로 각각 늘었다.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 분배 상황도 최악으로 곤두박질 쳤다.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0.60 상승했다. 2003년 집계 시작 이래 최악이다. 작년 4분기 개선세로 전환 후 1분기 만에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전체 가계 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분기 전체 가구 명목소득(2인 이상)은 월평균 476만3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다. 2015년 3분기 이후 0% 증가율에 그친 가구 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2년여만에 2%대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부터 3%대 성장세를 이어가게 됐다. 명목소득이 늘면서 1분기 실질소득도 2.4% 늘어 2분기 연속 증가했다. 실질소득은 8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다 작년 말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소득분배 지표가 최악을 기록한 이유로 저소득층 가구 중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이 이례적으로 증가한 점을 꼽았다. 또 소득격차가 악화된 고용시장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1분위에 70세 이상 비중이 30% 중반대에서 40% 초반대 정도로 크게 뛰었다”며 “70대 이상은 경제활동참가율이 30% 이하 정도로 낮아 소득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 부진과 고용없는 자영업자 감소로 인한 사업소득 감소 등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원인에 대해 다양한 진단을 내리면서도,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생산·투자를 선순환 시키겠다는 정책 취지가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저임금 일자리가 만든 효과라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노인인구가 해마다 30만명 이상 늘어 올해 생산가능인구가 마이너스로 전환, 사상 처음 인구변곡점을 맞고 있다”며 “고용시장을 고령층이 주도하면서 저임금 일지리가 늘어 청년과 여성들이 고용시장에 유입되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 달째 이어지는 ‘고용쇼크’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태윤 연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시장의 급격한 악화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먼저 줄고 있다”며 “고용에 부담을 늘리는 최저임금 만원 공약 등의 정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역효과를 내면서 간판정책인 최저임금 공약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왼쪽)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자료사진/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