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김명수 대법원장·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만나 “경쟁법 관심” 주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원 수뇌부와 만나 경쟁법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잇따라 만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경쟁법 발전을 위해 법원과 공정위가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자”며 “실무적으로 공정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안 처장과 만난 자리에서 협조와 관련한 세부적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당사자의 지위 격차가 현저한 공정거래 사건에서 피해자가 더 쉽게 증거를 확보해 권리 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졌으면 한다”며 “법원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공정위가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대한 판사들의 협조를 언급하고, 향후 경쟁법 관련 국내·외 세미나, 학술행사에도 법원의 관심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과 안 처장은 법원과 공정위 간 소통 강화와 업무 협조 등으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공정거래 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해 경쟁법을 한 단계 발전 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