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단, 이르면 오늘 최종 조사결과 발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송의주 기자songuijoo@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25일 최종 조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이날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최종 조사결과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12일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11일까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문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동향을 살폈다는 의혹과 관련된 파일 406개와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부를 만한 문서도 발견됐다.

확보된 파일 중에는 박근혜정부 시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BH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서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조사단은 4월 16일부터 해당 파일을 작성한 사람과 보고받은 사람 등을 상대로 작성 경위를 조사했고 최근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난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진행했으나 행정처 컴퓨터 속 암호 파일을 열어보지 못한 탓에 진상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임종헌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위원, 기조실 심의관 2명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 4명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을 열어보기로 하고 당사자 동의를 얻어 파일을 검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