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봉엽 전 참모장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이명박정부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정치 댓글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앞, 예비역 중장)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이명박정부 당시 군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6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배 전 사령관과 이 전 참모장은 ‘댓글활동 지시를 인정하느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배 전 사령관과 이 전 참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운영된 500여명 규모의 댓글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통해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는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관여 댓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스파르타는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문제, 제주해군기지 사업,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한미 FTA, 천안함 피격, 반값등록금 등 정권에 불리한 이슈로 분류되는 사안에 댓글조작을 진행했다.

아울러 배 전 사령관 등은 기무사에 당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수백여개 ID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청와대의 요청으로 진보성향 인사들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을 수십회에 걸쳐 녹취해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