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0대 국회 개헌 기대 내려놓는다”…대통령·정부 주도 개헌 포기

文 "언젠가 국민들이 개헌 동력 다시 모아주시길"
靑 "국회의원 자리 걸린 총선에선 개헌 처리 더 어려워"
"더 이상 대통령 개헌안 발의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폐기되자 25일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며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개헌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진심이 없는 정치의 모습에 실망하셨을 국민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뒤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는 대통령의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면서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고 지적했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문 대통령이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표현으로 20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언젠가 국민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것도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선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열리는 2020년 4월 개헌 동시 투표를 재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하지만 다음 총선에서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청와대 관계자도 본지 통화에서 “개헌에는 선거제도 개혁 내용이 포함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자리가 달려있는 총선을 앞두고 개헌을 논의할 리 없을 것”이라며 “지방선거보다 총선은 개헌을 하기 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다시 개헌안을 발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