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끈질기게 규제개선 이뤄낼 것”

중기옴부즈만,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中企 밀착 규제 찾기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옴부즈만은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문가들과 손을 맞잡고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중소기업 밀착 규제 찾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고질규제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석유·액화석유가스 도소매업·주류산업·화물운송·여객업 분야의 숨은 규제를 뿌리 채 뽑아 개선해 중소기업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는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학계 등 외부 전문가 2~3명을 초빙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후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건의과제를 살펴보면 △수제맥주 레시피 추가때 행정절차 간소화(한국수제맥주협회) △주유소 사업자의 공중화장실 관리 부담 완화(한국주유소협회)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니즈를 중점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소외 업종과 불공정거래 취약 업종 등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직접 소통의 연장이다.

지난 1월 생업에 바쁜 전통시장 상인과는 시장에 직접 찾아가 소통했고, 2월에는 음식업·공중위생영업·숙박업·게임장업 등을 대상으로 협·단체 간담회를 통해 밀도 높은 건의과제를 발굴했다.

지난달에는 공개적인 의견 제시에 민감한 홈쇼핑과 대형유통업체 상품 납품업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 5월에는 폐기물·의료기기 등 주요 규제 업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이 의견 제시를 위해 소요한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간다’는 다짐으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쏟아 꾸준하고 끈질기게 규제개선을 이뤄낼 것”이라며 “간담회 등에서 발굴·축적된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계속적으로 개선·관리하고, 중소기업이 언제든 참여해 규제애로를 건의·논의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업태·산업별 규제애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