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고용·분배 악화가 모두 ‘인구’ 탓?

"1분위 가구 중 70세 이상 비중이 이례적으로 늘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소득 분배가 2003년 통계 작성 후 최악을 기록하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2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하위 20%인 1분위 월 가계소득은 128만원으로 1년 전보다 8% 줄었다.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반면 가계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1015만원으로 9.3%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폭으로 소득이 10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에 달해 최악으로 치솟았다. 정부는 1분위 가구에 무직·일용직이 많은 고령층이 늘어난 점이 소득 감소폭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도소매와 숙박업, 음식업 등 서비스 업종이 중국 관광객 감소와 1인 가구 증가, 과당 경쟁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비스업이 침체 국면에 들어간 사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 여부를 묻자 "의미 있는 통계를 확인할 수 없어 판단하기 이르다"고 답했다.

일주일 전에도 유사한 장면이 연출됐다.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에 그치는 고용쇼크가 이어지자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인구구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 수석은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 노동공급 측면에서 일자리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에 따른 여파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개 분기의 통계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장에선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 설명대로 인구구조 변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도 맞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청와대 입장대로라면 구직 단념자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분기별로 집계되는 저소득층 소득이 고령화 때문에 사상 최대 폭으로 감소한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지난달 취업자수가 9만명 가량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직전인 작년 12월 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전문가들이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정책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실물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영세자영업과 중소기업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급격한 임금인상이 ‘을들의 전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놓쳐선 안된다. 고령화와 유커 문제는 단기간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경제에 갑자기 발생한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부터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할 때다. 그것이 정부의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