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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대학 등 연계 강화해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대학 등 연계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8. 05. 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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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국가균형발전위, 28일 제3차 당·정 정책토론회 개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대학 등 지역 주체간 연계를 강화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과제’를 주제로 제3차 당·정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과제’를 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역’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정책 전략을 모색한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은 이날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이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했다”면서도 “하지만 공공기관·지자체·대학·기업이 협력하지 못했고 교육·문화 등 생활환경도 좋지 않아 내생적 발전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김 원장은 정책 패러다임을 ‘혁신성장’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용성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한 도시발전 목표를 정하고 공공기관·대학 등 지역 주체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는 지역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주요 혁신성장 거점을 연계한 국가 혁신거점 발전전략 수립, 혁신도시 추진체계 정비 및 재원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그는 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학 연계형 도시발전 모델을 통해 대학을 졸업한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혁신도시 내 공동캠퍼스 설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다. 주 선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과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그는 정부가 군산 등 8곳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단기적 고용위기 처방에 한계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최근 지역 산업 구조조정 및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군산·거제·통영·고성·진해·울산 동구·영암·목포 등 8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주 연구위원은 이러한 단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선 중장기 대응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도 대체산업과 직업교육훈련사업간 체계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고용위기 지역의 경우 직업훈련교육 기반이 부족하므로 지역 대학의 고급 인력양성 체제와 결합한 교육이 절실하다며 대학에 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꾸려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발표에 이어서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와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계철 군장대학교 부총장, 박경훈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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