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대필’ 의혹 강원랜드 수사단 감찰 가능성

채용비리 수사 마무리 뒤 대검 감찰본부서 ‘감찰’ 진행할 듯
검찰 내부선 “듣도 보도 못 한 일”…‘성토’ 목소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시민단체 고발장을 대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단에 대한 감찰이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독립된 형태로 꾸려진 수사단을 감찰하기 위해선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나설 수밖에 없어서 채용비리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나 감찰 착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통상 일선청에서 비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검찰청 형사1부 부부장 검사가 사전 조사를 마치고 대검 감찰본부에 비위발생보고를 올린 뒤,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한다. 감찰이 마무리된 뒤에는 대검에 진상조사 내용과 함께 징계 수위 등을 보고한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에서도 청 감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번 더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 청구권자인 검찰총장에 보고하게 된다. 보고를 받은 총장은 감찰본부의 의견에 따라 법무부 검사 징계 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기도 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대검 징계 위원회에 회부해 한 차례 더 검증을 거친 뒤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하는 단계를 거친다.

하지만 수사단은 태스크포스(TF) 형태로 구성된 조직이어서 자체적으로 감찰에 착수할 구조를 갖추지 못해 대검 차원에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진행이라는 데 있다. 대검이 감찰에 돌입할 경우 자칫 수사단에 부담을 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지켜볼 계획”이라며 “대검과 수사단의 창구 역할을 하는 형사부에서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수사단의 고발장 대필을 둘러싼 논란이 커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단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수사단의 사건 처리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현직 부장검사 A씨는 “듣도 보도 못 한 일이 벌어졌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한쪽에 치우쳐 고발장을 대필했다는 것은 큰 문제다. 징계를 떠나서 진상 조사를 확실히 해서 반드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발장 대필 논란과 관련해 수사단이 스스로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장검사 B씨는 “수사단이 자승자박한 셈”이라며 “(검찰이) 고발장을 대필했다는데, 누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2월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하면서, 고발인에게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고발장 작성을 제안하고 대필까지 했다는 의혹이 최근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수사단은 고발인의 의사를 물어 추가 고발장을 작성했고 현직 검사장들로 수사대상을 확대하려 했다면, 굳이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