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렌드라 모디 취임 4년, 경제학자들 ‘칭찬’이어져…유가상승 위기 이겨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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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ASS, 연합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현 총리 정책에 대한 좋은 평가가 쏟아졌다.

닛케이아시안리뷰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 리더·경제학자는 이날 임기 4주년을 맞이한 모디 총리의 ‘대담한 정책’에 찬사를 보냈다.

N.R 바누무르티 인도 재정정책국립연구소(NIPFP) 교수는 ‘모디노믹스(모디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의 합성어)’로도 불리는 모디 총리의 경제개혁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나는 이 정부의 큰 팬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2014년 5월부로 많은 사람들은 ‘새 정부의 안건 목록’을 작성해왔으며, 이 안건 목록을 살펴보면 (모디 총리) 정부는 많은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바누무르티 교수는 평균 4년이 걸리던 파산 절차를 180일 이내로 단축한 파산법 개정을 '최고의 개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파산법 개정을 통해 은행은 부실채권을 빨리 털어낼 수 있게 됐으며, 대출 여력을 높이는 효과를 낳았다.

니키타 서드 영국 옥스포드 대학 개발학과 교수는 모디 총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세계 경제 시나리오에는 온 종류의 하락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현 정부는 그것(경제 개혁)에 기여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검은돈’ 근절 등을 이유로 2016년 11월 지폐 대부분을 무효화하는 화폐 개혁을 실시해 투명조세·디지털경제에 대한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 인도 내 은행 예치금은 화폐개혁 전보다 2.8조∼4.3조 루피(약 44조 5760억 원∼68조 4560억 원) 늘어났다. 세금 징수 기반이 확대됐다는 방증이다. 또 인도통합지불시스템(UPI) 등을 이용한 전자결제가 2016년 10월 기준 10만 건에서 지난해 10월 7700만 건으로 증가해 경제 디지털화가 촉진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정책으로 한동안 경제활동이 위축돼 지난해 2분기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7%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곧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지며 같은해 말에는 7%를 웃돌았다. 자얀트 신하 인도 재무부 국무장관은 “2018년도에는 GDP성장률이 8%를 넘기는 분기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신하 장관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모디 정권이 GDP 성과뿐만 아니라, 6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신하 장관은 “6개의 분야에서 역사적인 일을 이뤄냈다”며 경제적 안정성 개선·비공식경제 축소·인프라 구축·국가 파산법 시작·농업·사회보장제도 등을 나열했다. 신하 장관은 인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환상적인 정책과 훌륭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것을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처럼 경제 전문가들이 인도 경제의 급성장을 기대하고 있음에도 총선때까지 인도의 경제 호황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유가 상승세와 루피 가치가 하락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수도 뉴델리의 가솔린 가격은 지난 20일 4년 반 만에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또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디젤 연료의 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

탄비 굽타 제인 스위스 자산운용사인 UBS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가격 원유 가격 움직임은 거시 안정 위험과 경제 성장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도는 원유 수요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 상승은 국제수지를 악화시킨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인도 통화인 루피는 현재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인도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에 따르면 루피는 현재 1달러에 68선으로 2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매체는 “선거 이전에 연료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모디 총리화 그의 행정부 개혁이 거시경제 운영방향에 의해 판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