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금감원 ‘보험료 카드납부 활성화’ 용두사미 되나

최정아 경제산업부 기자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정책이 용두사미(龍頭蛇尾)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책정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말 중재에 실패한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웬일인지 한발 빼는 분위기입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정책은 금감원이 지난해 9월 직접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정책입니다. 결제가 쉽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카드 포인트·할인 혜택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3자(보험·카드·금융당국) 간 대화는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책정을 두고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2%대 수수료율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카드사들도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여력이 없다면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보험료 카드납부 논의가 아예 중단됐다는 점입니다. 업계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중재에 실패하자, 금융당국은 해당 논의에 대한 관심을 놓아버렸습니다. 올 하반기 관련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도 말이죠. 실제로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보험료 카드납부 논의 계획을 전혀 세우고 있지 않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9개월 전만해도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내세웠던 모습은 온데 간데 사라진 것이죠.

현재 신용카드로 결제가능한 보험상품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자동차보험료 카드납부가 소폭 확대되고 있지만, 결제금액이 큰 저축성 보험을 중심으로 최근 카드결제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교보생명·ING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선 카드 결제가 전혀 안됩니다. 실제로 2016년 말 기준 전체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납입 비중은 9%대에 그친 실정입니다.

금감원의 무관심 속에 소비자들이 누려야할 권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간 연이은 금감원장 교체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놓치거나 멈춘 정책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수장 취임으로 금감원이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손놓았던 정책들을 재점검할 시점입니다. 특히 보험료 카드납부 건은 금감원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금감원이 소비자들의 권익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 관련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 밝힌 그 약속만큼은 꼭 지켜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