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사찰 문건, 국민께 죄송…합당한 조치 취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연합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의 동향 등을 파악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 역시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이번 특별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하도록 예정돼 있는 개인별 정리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며 “다른 주변의 의견을 모두 모아서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일선 판사들이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검찰에 수사를 맡길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특정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 심지어 재산 관계까지 파악한 파일의 존재가 확인됐지만, 이를 토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주요 재판에 대한 교감을 이어왔다는 내용의 결과도 발표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사찰 문건에 거론된 현직 판사는 특별조사단이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반발, 직접 형사고발과 함께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겠다고 나서는 등 법원이 후폭풍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