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일몰 D-28…KT vs 反 KT 진영 갈등 격화

KT 진영 33.3% 점유율 제한
다음달 27일 일몰 기한 종료
국회 상임위 일몰 논의도 '감감무소식'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한달여 앞두고 1위 사업자 KT와 반(反) KT 진영의 논리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와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다. 3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져 2015년 6월부터 시행됐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달 27일 자동 일몰된다. KT 진영은 현행법대로 6월 일몰을, 반 KT 진영은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反 KT 진영 “무대책 일몰시 유선방송 시장 경쟁력 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28일 성명을 내고 “유료방송시장이 독과점 시장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보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함에도 일몰 시한을 코앞에 두고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쟁력 있는 채널들이 편성에서 배제돼 시청자 복리후생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도 폈다. KCTA는 “KT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KT IPTV나 KT스카이라이프 편성에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16개 채널이 우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합산규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케이블보단 IPTV 사업자들만 더 유리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위축을 거듭해온 케이블업계가 합산규제 유지를 주장하는 것엔 일리가 있지만 합산규제 기간에 오히려 시장점유율이 올라간 쪽은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라고 말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유료방송가입자수 및 시장점유율’ 자료를 살펴보면 SK브로드밴드는 상반기 407만4644명(13.38%)에서 하반기 428만3228명(13.65%)으로 약 20만8000명이 가입자를 확보했다.

LG유플러스의 성장세는 더 가파르다. LG유플러스의 가입자는 상반기 317만3489명(10.42%)에서 하반기 341만5855명(10.89%)으로 늘었다. 순증 규모만 24만2000여명에 이른다. 두 회사의 순증 가입자수 합계는 약 45만명으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상승분 31만명을 훨씬 웃돈다. 현재의 합산규제가 케이블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KT를 제외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성장을 돕고있다는 의미다.

◇KT “예정대로 6월 규제 폐지가 당연해”
KT는 “현행법상 일몰시점인 다음달 27일 폐지가 당연하다.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경쟁이 활성화된 현재 유료방송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는 반시장적 규제”라고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 구성원들도 목소리를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는 “합산규제 3년간 올레TV스카이라이프 가입자 50만명이 순감하는 등 회사의 성장동력을 상실했다”고 호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7 상반기 유료시장 점유율’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KT 자회사)의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친 점유율은 30.54%다. 합산규제 상한선 33.3%까지 2.76%포인트 남겨뒀다. 타 경쟁사들과 달리 적극적인 점유율 확대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2위 SK브로드밴드는 13.65%, 3위 CJ헬로비전은 13.10%다.

다만 국회는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에 명시돼 있는 합산규제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합산규제는 예정대로 다음달 27일 일몰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