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경기 먹구름에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긴급 점검

고용·분배·비소비지출 증가에 소득 악화일로
KDI·OECD 경제 성장률 전망 수정할지 주목
김동연이어 홍영표도 "최저임금 속도조절 주문"
文·김동연 등 29일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 열어

체감경기가 바닥을 치고 경제지표에도 경고등이 켜지자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내 대표 민간연구소들이 경기가 꺾였다며 정책점검을 주문한 가운데 KDI와 OECD가 31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발표해 주목된다. 정부도 29일 대통령 주재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만8000명 줄었다. 올해 1분기 9만8000명이 줄어든데 이어 큰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작년 1분기 12만명 증가로 정점을 찍은 후 3·4분기 1만명대의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감소폭을 대폭 키웠다. 사드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향을 끼쳤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를 내자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비중’이 큰 서비스 요금도 끌어올리고 있다. 학습 서비스업체 구몬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달 국어·영어·수학의 월 회비를 20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회비인상은 7년 만이다. 외식비와 영화관람료를 비롯한 가공식품 물가도 최대 10% 가까이 상승했다. 유가마저 5주째 치솟아 물가는 더 오를 전망이다. 반면 가계소득은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가계소득에서 건강보험료와 이자비용 등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9%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에 달했다. 한달에 100만원을 벌면 21만원이 이자 등으로 무조건 나간다는 의미다.

비소비지출은 가계부채 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9.8%로 전년 대비 5.2%포인트 올랐다. 가계빚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더 빠른 것으로, 금리인상기에 이자부담으로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실물경기 악화는 ‘저소득층’에게 직격탄이 됐다. 1분기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128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 사상 최대폭으로 줄었다. 반면 상위 20%는 1015만원으로 9.3% 늘어 최대 증가폭을 기록해 소득 분배마저 악화되고 있다. 소득이 늘려면 고용상황이 나아져야 하는데, 시장이 녹록지 않다. 세달째 취업자 증가수가 10만명대에 그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악의 고용쇼크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경기 선행지표도 심상찮다. 통계청의 3월 경기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100.4로 0.2포인트 하락해 8개월간 0.8포인트 떨어졌다. 주요 7개국(G7) 평균 경기선행지수가 2016년 7월(99.3) 후 떨어지지 않고 올해 2월 100.1까지 상승한데 반해 한국만 역주행 중이다. 다만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과 경제 체격이 커져 긍정적인 거시 지표도 나온다. OECD에 따르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위에 올랐다. 한국 성장률은 1.1%로 회원국 평균 성장률(0.5%)보다 2배 이상 높다. 하지만 1분기 제조업 재고 증가율이 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아 하반기에도 성장률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침체된 후에는 손 쓸 방법이 없는 만큼 이상신호를 중심으로 경고음을 꺼야한다고 제언한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나서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실을 정확히 점검하고, 공유해 달라”고 했다. 오정근 건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세계 경제 호황기 속 한국만 홀로 추락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게 궤도수정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29일 오후 문 대통령 주재로 주요 경제부처수장들이 참석하는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자료사진/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