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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판문점 지지결의안’ 무산…논의 재개 난망

국회 ‘판문점 지지결의안’ 무산…논의 재개 난망

기사승인 2018. 05. 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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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결의안 문구 놓고 이견
민주당 "평화체제 위해 힘 보태야"
한국당 "북핵폐기 빠지면 의미 없어"
[포토] 국회 본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 통과'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이병화 기자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의 국회 본회의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당초 지난 18일 국회 정상화 합의시 28일 본회의에서 지지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북핵 폐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하면서 여야는 이견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지결의안 채택이 무산되면서 당분간 결의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 무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국가 중대사에 협력은커녕 훼방을 놓고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에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문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미·북 정상회담이 난관에 봉착한 것도 결국 북핵 폐기 때문”이라며 “남북, 미·북 정상회담 결의문을 국회가 의결하면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반영된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결의안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언급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밀 회담까지 전개 과정은 어지럽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라며 “그게 CVID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오전 지지결의안 논의에서 한국당이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8000만 겨레와 온 세계가 바라는 북·미 회담 성공을 통한 평화체제 노력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결의문 통과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판문점선언 지지선언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남북간, 북·미간 대화에 국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을 채택해 국회도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에 동참하자”고 촉구했다.

여야는 오후에도 원내대표·원내수석간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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