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 재점검 필요”

전반적 경제지표 개선 불구 하위 20% 소득 상황은 악화 진단
29일 긴급 경제점검회의 소집…사회안전망 대책 강화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문재인정부의 주된 경제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와 고령층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등 근로 빈곤층 지원 및 사회안정망 강화 대책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성장하고 가계소득도 전년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발표됐다”며 “이는 경제에 관한 거시지표와 국민들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 극복을 위해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와 관련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경제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정책 집행이 지나치게 성과 중심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올해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며 “내일 긴급 경제점검회의에서는 대책을 급하게 마련하는 것보다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다함께 공유하는데 주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개최되는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분위(하위 20%) 가계소득 증가(추세)가 악화된 것으로 나온 가계동향통계와 관련해 (소득)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날 회의는)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할지,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무직·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이 시급하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노후소득보장 정책 등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들에 대한 정책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근로 빈곤 계층을 줄이는데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취업 지원 정책도 종합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