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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화천군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불복…행정소송 제기

이외수, 화천군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불복…행정소송 제기

기사승인 2018. 05.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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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외수씨가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강원 화천군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지법은 이씨가 화천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말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화천군은 지난 2월8일 이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집필실 사용료 1877만2090원을 부과한 바 있다.

따라서 이외수씨는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와 함께 관련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소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춘천지법 행정1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재판에 앞서 준비 절차도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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