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득 분배 악화, 매우 아프다”…긴급 회의 열고 ‘특별 대책’ 주문

역대 최악 수준 양극화에 긴급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
"우리 경제 정책 제대로 가고 있는지 대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올해 1분기 상위·하위 소득 격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밝혔다. 소득주도 성장이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문재인정부의 뼈아픈 자기 반성과 성찰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前期) 대비 성장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며 거시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근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1분위)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보고 싶다”며 이날 회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2003년 집계 이후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문재인정부 경제팀을 모두 소집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올해 1분기 1분위 가계소득이 줄어든 통계치를 엄중하게 보고 그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1분위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했다”며 “참석자들은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참석자들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장 실장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함께 경제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회의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명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현행 68시간인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단축된다. 단 50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20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 가져올 것”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 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 해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함께 단계적인 시행·지원 대책을 소상히 알리고 노·사·정이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