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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의 위한 범정부TF 열린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의 위한 범정부TF 열린다

기사승인 2018. 05. 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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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해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용카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연다. 합동 TF엔 금융위,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한국금융연구원 등 정부부처와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카드업계를 비롯해 소비자단체, 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민간단체도 참여한다.

금융위가 지난 2월말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적정 수수료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012년 여전법 개정에 따라 3년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수수료를 정한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카드 수수료 합동 TF를 구성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카드 관련 현안들이 소관부처인 금융위의 결정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중기부는 소상공인 결제 서비스 ‘소상공인페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3선에 도전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페이’ 공약을 내걸었다.

카드업계 또한 연이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TF를 통해 업계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6개카드사 노동조합이 소속된 카드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3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연이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수익이 악화되면서 카드사 구조조정이 단행됐다”며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주장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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