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북한 인프라시장 개방 맞을 준비 필요

6·12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거대한 빙하가 천천히 녹아가듯 북한 개방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1차 판문점 남북정상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치부인 열악한 철도 환경을 언급했다. 사실상 철도 인프라에 투자해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분명한 것은 개방된 북한 인프라시장은 ‘자본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도로·전력 등 인프라 수요는 1400억 달러(150조원)나 된다.

북한이 개방의 조짐을 보이자 벌써 주변 열강들은 군침을 삼키며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운전대를 잡으면 중재자로 역할을 다한다곤 하지만, 북한이 인프라시장을 개방할 때 과연 우리 몫이 있을까 조바심이 앞설 수밖에 없다.

실제 북한은 중앙급 경제특구 5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19개 등 모두 27개의 특구·개발구를 만들어 중국 자본유치에 힘쓰고 있다. 만일 북미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자본 유치 대상은 중국을 넘어 미국, 일본 등 각국으로 넓어질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일본과 수교를 맺을 경우 최대 200억달러로 추산되는 식민지 보상금은 자금 대신 일본기업의 인프라 사업 참여방식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보상금을 매개로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 건설사들이 북한 건설시장을 선점하려들 것이다.

북한은 국내 건설산업만을 놓고 보더라도 꼭 확보해야 할 시장이다. 한국의 건설투자 비중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4% 수준으로, 2020년에는 11%로 갈수록 떨어질 전망이다. 당장 북한 인프라시장에 우리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건설업이 다시 회생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고용창출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북한 인프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개발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립이다. 과거 김대중정부 때 수립한 조사 연구를 다시 쓰기에는 너무 낡았고 상황이 많이 변했다. 전담부서를 부처마다 만들어 조사용역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는 바로 공개해 민간 기업들도 경협에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동안은 정치적인 이유로 신중해야 했겠지만, 이제는 서둘러야 한다.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북한은 리스크가 아닌 기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