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 댓글 사건’ 축소 혐의 전 국방부 간부 석방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댓글 의혹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국방부 수사본부 간부가 석방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중령 권모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심문에서 권씨 측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상명하복 조직에서 명령에 복종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호소했다.

권씨는 2013~2014년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할 당시 부하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