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해 재정수지 적자 전년대비 4조원 넘게 줄였다

감사원, 31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후 국회 제출
세금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1조원…국가순자산은 약 500조원

자료=감사원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지난해 재정수지가 전년도에 비해 4조원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입액에서 세출액과 차기년도 이월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규모도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결과와 국가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록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피297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은 각각 359조5294억원, 342조8788억원이었으며 세계잉여금은 11조2855억원응甄e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관리하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67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619조3000억원으로 전년도 65개 기금의 643조원보다 23조7000억원 감소의杉e

국가재정상의 일반회계·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으로 전년대비 7조1000억원 증가건杉e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제외해 정부 재정활동의 성과를 살펴보는 보조지표로 활용되는272관리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 적자로 전년도 22조7000억원 적자에 비해 4조2000억원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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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감사원이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검사한 결같30국가자산은 1조7000억원이 과소계상되고 국가부채는 2조4000억원이 과대계상되는 등 총 4조1000억원 규모의 오류 집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운영결과도 2조8000억원 규모의 오류가 발생했다.

이 같은 오류사항 수정 후 국가자산과 국가부채는 각각 2062조5000억원, 1555조8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여기에 국가자산에서 국가부채를 뺀 순자산은 506조7000억원, 재정운영결과는 21조1000억원이었윱e

또한 감사원은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및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각각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 및 물품이 각각 7354억원, 92억원 과소계상돼 있었고, 채권은 5억원 과대계상돼 있어 이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성과보고서의 경우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746개 중 560개(75.1%),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5191개 중 4160개(80.1%)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감사원이 이를 검사한 결과 성과지표의 타당성,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 실적치 측정의 진실성 등에 있어 총 27건의 문제점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99개 기관에 대해 재무 또는 기관운영감사 등을 실시한 결과 모두 2181건의 위법·부당사항 등맛285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을 요구한 것이 8건(4억7000만원), 세금을 추가징수하도록 하거나 과다설계된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비를 감액하도록 하는 등 시정요구한 것이 66건(421억1000만원), 비위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 요구한 것이 187건(355명), 고발·수사요청한 것이 35건(75명)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