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북미정상회담 국방차원 뒷받침…전작권 전환조건 조기에 구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 양자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한·미 국방장관은 2일 양국 국방 당국 차원에서 오는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우호적인 개최 여건 조성을 뒷받침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개최된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한 공조 방안과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서 주요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언론보도문에 따르면 두 장관은 ‘한반도 평화, 번영 및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포함한 최근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긍정적 변화가 향후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에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장관은 또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있어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우호적 여건조성을 국방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방장관 간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기로 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이행과 더불어, 굳건한 한·미동맹과 양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가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국방 당국 간 공조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매티스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 철통방어 유지…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특히 매티스 장관은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공약은 지속 유지될 것”이라며 “주한미군도 현 수준의 전력을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협력과 기타 외교적 조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의 국방 분야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여러 합의의 이행을 위해 국방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 구축 방안들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계속 굳건하게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이와 관련해 미측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한·미동맹의 능력 확보, 전략문서, 작전계획 발전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국방장관회담 시작에 앞서 매티스 장관은 송 장관과 인사말을 나누면서 “역사적 순간에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생각은 외교관들과 함께한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이 소감을 묻자 “엑설런트(아주 좋았다)”라고 답변했고 송 장관도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아주 좋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2002년 이래 해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다자안보회의다. 아시아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등 40여 개국의 국방장관과 군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다. 해마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회의가 열려 ‘샹그릴라 대화’로 불린다.

특히 이번 회의의 경우 폐막 후 불과 9일 뒤면 ‘세기의 핵 담판’으로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만큼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다자간 어떤 안보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